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1~5차에 걸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ㆍ버팀목자금ㆍ희망회복자금’ 등을 통해 특고ㆍ프리랜서ㆍ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였다. 

소득파악과 관련된 현 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 를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취업(경험)자를 식별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논의가 ‘국민취업지 원제도’의 도입과 시행(2021~)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12)」 이 마련되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전체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