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갈등 원인]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거시적으 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임.
-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 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한편,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 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함
▶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 기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영향]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견실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 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 영향]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 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협력 위험 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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