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차

Ⅰ. 왜 AI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Ⅱ. 조사국가 선정 방법

Ⅲ. 국가별 AI 거버넌스

Ⅳ. AI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

◇ 왜 AI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ㅇ AI 강대국들은 AI로 인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AI 전략을 실행을 위해 정부 각계 조직의 혁신 역량을 높인 AI 거버넌스를 도입- AI 강국은 정부-학계-민간이 상호 연계된 광범위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AI
전략을 추진, 차세대 AI 기술 패권국가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조사국가 선정 방법
ㅇ 국가별 AI 현황을 측정하는 대표 인덱스인 ｢AI 인덱스(AI Index)｣와 ｢정부 AI
준비도 인덱스(Government AI Readiness Index)｣를 토대로 거버넌스 분석 대상 선정- ’22년 6월 기준, 최근 3년간 발표된 AI 활동성 순위(민간 초점)와 정부 AI 준비도(공공 초점) 순위에서 10위 안에 든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를 선정
※ 1그룹 : AI 활동성과 정부 AI 준비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민간 강국
2그룹 : AI 활동성은 높으나 정부 AI 준비도는 10위 밖인 민간 강국
3그룹 : 정부 AI 준비도는 높으나 AI 활동성은 10위 밖인 공공 강국
-「주요국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분석(상)」에서는 1그룹인 5개국(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의 거버넌스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
* AI 전담 조직 구성,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조, 범국가적 AI 연구 생태계 구축, 윤리위원회 설립- 본 보고서에서는 2·3그룹인 8개국의 AI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그룹별 주요
특징과 AI 거버넌스의 중요성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

◇ 각국 AI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

 1그룹: 공공-민간 강국(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ㅇ 1그룹은 AI 활동성(민간 초점)과 정부 AI 준비도(공공 초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AI 총괄 실행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를 마련
- 5개국은 AI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강력한 AI 전략을 실행하고, AI
연구개발, 자문, 정책 제안 등에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을 추진 ※ 각국은 유기적인 AI 거버넌스를 마련하면서도 정부 AI 준비도 측면에서 순위가 낮은 항목(Dimension)에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2그룹: 민간 강국(중국, 호주, 인도, 일본)
ㅇ 2그룹은 AI 활동성(민간 초점)은 높지만 정부 AI 준비도(공공 초점)는 낮은 국가로,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AI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강화- 4개국은 민간 주도의 AI 전략 이행으로 높은 AI 활동성을 보이나, 정부 AI 준비도에서 정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민간-공공 혁신 역량 등이 부족- 이들 국가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AI 전략 이행에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학 협동 사무국을 구성, AI 이행을 촉진하고, 협력을 확대□3 3그룹: 공공 강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3그룹은 정부 AI 준비도(공공 초점)는 높지만 AI 활동성(민간 초점)은 낮은 국가로, 산학연 공동 AI R&D와 AI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이 활발- 4개국은 EU 중심의 광범위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공유하여 정부 AI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AI 저널 논문 수, 특허 출원 수 등 민간 중심의 AI 연구 분야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순위는 낮음
- 각국은 AI 산업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AI 인력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AI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생태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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