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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분석] 제조업 혁신 투자의 효과와 정책 시사점
작성자 산업경제리서치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2-02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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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

- 요약 -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를 탈피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자산을 R&D와 비R&D 자산으로 나누고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의 혁신자산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 하여 R&D와 비R&D 자산 자료를 구축하고 혁신활동 참여도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산업 구분에 상관없이 혁신자산 중 R&D 자산의 비중이 비R&D자산 비중보다 높았으며, 2010년 이후 R&D 집중도가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었다. 비R&D 자산 중에서는 지식재산권과 소프트웨어자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룹별 R&D와 비R&D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비R&D의 효과성이 R&D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R&D의 효과성은 혁신고위그룹에서 비R&D의 효과성 은 혁신저위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R&D 투자에 편중된 기업들의 투자행태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경종을 울린다. 기업의 혁신은 R&D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R&D 투자와의 상호작용이 중 요하기에 비R&D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재생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급변 하는 환경 속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세계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는 혁신투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뉴노멀 시대 의 혁신 성장을 위하여 2020년 7월 ‘디지털 뉴 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하 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다양한 분 야로의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목표 중 한 가지는 지 금까지 한국경제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추격 형 경제를 탈피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 화하는 것이다. 추격형 전략은 선도국가의 경제 성장을 추격한다는 의미로, 이미 목표 국가가 지 나온 발전경로를 따라가기에 성장 속도가 빠르다 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표 국가 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지닌다.2)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 후 경제성장률이 3%대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은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 다.3) 이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가장 중 요한 것은 정해진 발전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단순히 선진기술의 모방 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가치로 전환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치로 변환하고 현실화해야 하며, 이 과정 속에 서 얻어진 결과를 우리는 ‘혁신(innovation)’이 라고 부른다.

 

화면 캡처 2023-02-02 14263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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