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Ⅰ. 개요
Ⅱ. 데이터와 경제
Ⅲ. 데이터 서비스의 판매
Ⅳ. 거시경제 통계 내 데이터 기록
Ⅴ.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 데이터의 사용은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OECD는 본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측정의
의미를 우선 살펴본 후 기존의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참고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과거 총 세 차례(2020년 10월, 12월, 2021년 1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 OECD 디지털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Data 2020.10
- OECD 디지털경제 측정 공통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Data 2020.12
 - OECD의 데이터 및 데이터 흐름의 가치에 대한 관점, K-Data 2021.1

● 과거 K-Data가 발간한 보고서들에서 데이터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기본 정의와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다루고, UN 중심생산물분류(CPC), EU 생산물활동분류(CPA), 북미생산물분류(NAPCS)
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파생 가치를 살펴보았다면, 본 보고서는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
System, NAS)'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내의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 차별점임
 ※ K-Data의 과거 보고서에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비교함

● 데이터의 시장 가치를 알아본 2장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기업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IT 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함

● 데이터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알아본 3장에서는 기대만큼 현실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자간 시장의 실패는 소비자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데이터의
차별적 가격 책정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음

● 본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다룬 4장에서는 거시경제 내에서의 데이터의 기록에 대해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 System, NA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데이터는 생산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거시경제의 통계상에서 그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함을 확인함

●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데이터를 국민계정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 국가 간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측정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 평가의 대체 기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4장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원가합산 접근법은 데이터 투자 및 자산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관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계정체계에서는 데이터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우리 정부도 최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를 통해 2022년 9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에 나섬1)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으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산업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